청소년법관련 간단정리

청소년 [靑少年, youth, adolescent] 경찰학사전

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.

이 법률은 미성년자(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) ....

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

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..

형사미성년자란,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뜻합니다. 그 근거는 형법 제9조입니다. 2013년부터 시행